각하 뜻, 기각 뜻, 각하와 기각 차이 – 헷갈리는 법률 용어 정리
법률 용어 중에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것이 **‘각하’와 ‘기각’**입니다. 두 용어 모두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의미와 적용 범위는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각하 뜻과 기각 뜻, 그리고 두 용어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뉴스나 판결문을 볼 때 혼동을 줄이고, 법적 절차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각하 뜻 – 사건을 아예 심리하지 않는 경우
① 각하의 정의
‘각하(却下)’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② 각하되는 주요 사례
- 소송 요건 미비: 법률이 정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 소장을 제출했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 제소 기간 경과: 법률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을 초과한 경우
- 관할 위반: 해당 사건을 심리할 법원이 아닌 곳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중복 소송: 동일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③ 각하 판결의 효과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으며 판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제기하면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각 뜻 – 심리는 하지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① 기각의 정의
‘기각(棄却)’이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 청구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② 기각되는 주요 사례
- 법적 근거 부족: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청구 내용이 부당: 소송을 제기한 사유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입증 부족: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③ 기각 판결의 효과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소송은 법원의 심리를 거친 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됩니다.
3. 각하와 기각의 차이
| 구분 | 각하 | 기각 |
| 의미 |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 | 본안 심리를 했지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 심리 여부 | 심리 없이 종료 | 본안 심리를 진행함 |
| 이유 | 법적 요건 미비, 제소 기간 초과 등 | 증거 부족, 법적 근거 없음 등 |
| 효과 |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소송 가능 | 동일 내용으로 다시 소송 불가 (항소 가능) |
✅ 쉽게 이해하는 예시
- 각하 사례: A 씨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소장을 잘못 제출했다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기각 사례: A 씨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심리를 진행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4. 행정청에서도 사용되는 각하와 기각
각하와 기각은 법원뿐만 아니라 **행정청(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심사위원회 등)**에서도 사용됩니다.
- 행정청의 각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 행정청의 기각: 민원을 접수하고 심사를 했으나, 신청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를 했지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반면, 신고 요건은 충족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
5. 각하와 기각 관련 주요 판례
① 대법원 판례 – 각하 사례
- 소송 제기 기간 초과로 각하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넘긴 경우 대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 – 기각 사례
- 증거 부족으로 기각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6. 결론 – 각하와 기각의 개념 정리
각하와 기각은 둘 다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심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 각하: 요건이 안 되어 아예 심리하지 않음
- 기각: 심리를 했지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행정 심판을 청구할 때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이해하면, 소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 관련 용어를 접할 때 이 개념을 활용해 보세요.
